한국 규제당국이 리브라의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를 공표했다. 앞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수습이 안될 우려 등, 널리 보급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다.
한국의 규제당국인 대한민국 금융위원회(FSC)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는 문서를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리브라가 이용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령 리브라가 보급되어 페이스북이 전세계에 있는 24억명의 유저가, 디파짓을 위해 송금했을 경우, 전세계의 은행 예금 중 1/10이 리브라로 송금된다.
이번에 당국이 공표한 문서에서는 앞서 적은 내용이 현실화 됐을 경우에 일어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번째 우려점으로써 당국이 든 것은, 은행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다.
리브라의 주된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개발도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등으로 대표되듯, 개발도상에 있는 일부 지역의 통화 볼라틸리티는 비교적 높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리브라가 보급될 경우, 이 지역에서 자금이 리브라로 흘러가고, 은행 준비예금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구현되면, 은행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고 신흥시장이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두번째 우려점은, 뱅크런의 심각화나 중앙은행의 영향력 저하에 의한, 금융정책 영향범위의 축소화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피난처로서 리브라에 자금이 유입될 경우, 국제간 자금이동 흐름에 대해 중앙은행이 행사 가능한 실력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사태 수습이 안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앞서 적은 두 우려점 외에,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FSC가 이번에 공표한 문서에 대해, 당국의 리브라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세계적인 견해를 간추린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