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무현금사회를 2020년까지 실현할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활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추진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한국사회의 무현금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결제보고서” 내에서 무현금사회 실현을 위한 실험적 사업게획을 정식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이용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며, 그 외에도 가상회폐에 관한 연구나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조직 등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현금 지향성이 강한 지하경제를 개방
한국정부는 에전부터 무현금화를 향해 추진해 왔으며, 갖가지 계획의 제안 및 의논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가상회폐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무현금금화를 겨냥한 프로젝트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편리성 향상 및 현금 제조비용 삭감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현금발행에 537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였다고 하고, 한국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현금 지향성이 강한 지하경제를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투자 애널리스트 곽현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울은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개발
한국 수도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이용가능한 독자적인 가상화폐 “S코인”을 개발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 정치가 중에서도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몇몇 규제법령을 바꿀 수 있도록 시도하고 싶습니다”
S코인은 서울에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시민이나 젋은이들의 취직활동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무현금사회 실현
한국은행 조사의 의하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1.91장의 신용카드, 2.03장의 모바일 카드, 1.26장의 수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명 중 4명이 지불방법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무현금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곽현수 씨는 무현금사회에 부작용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현금이 우리 손에서 사라지면, 모든 금전적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자유가 의무를 수반하듯, 편리성 이면에서는 감시라는 리스트가 따릅니다”
가상화폐 선진국인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무현금화의 움직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정보사이트 “구루나비” 가맹점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가맹점을 5만 개로 늘릴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나라들이 무현금화를 향한 행보를 옮기고 있습니다.
편리성에 따르는 감시라는 리스크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현금사회를 차차 실현해 가고 있는 각국의 현상황이나 앞으로의 동향에도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