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컨퍼런스에서 주목을 끄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한국에서 앞서가는 가상화폐 규제 의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가능성에 있는 사실이 현지 미디어 등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에서 개최된 대형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인 분산경제포럼 2019(Deconomy 2019)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적극적인 의논이, 한국의 정치가나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산경제포럼 2019에서는 4일, 블록체인 업계와 정치상황에 관한 패널이 이뤄졌고, 한국내에서의 엄격한 가상화폐 규제의 재검토 및 샌드박스 조기도입 등에 대해 의견이 오고갔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정부는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1년 이상 지나 대부분의 국민이 보호되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규제체제를 재검토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한국의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목적으로 한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가상화폐법안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래, 여야당에서 나온 4명의 패널리스트가 동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ICO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해 왔는데,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등기하는 등의 규제회피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난항을 겪는 등의 이유로, 우선은 당파 경계를 초월해서 “국가 차원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블록체인 특구 개설의 제안도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의견교환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법안이 가결된 가운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샌드박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고,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인 제주도지사 원희룡 씨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서 한국이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겪은 점은 최대의 노하우와 역량이 될 것으로 설명, 업계와 정부, 그리고 은행이 연계해서 가이드라인 책정에 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테린 씨가 이더리움에 대해 발표
그 외에도 한국을 방문중인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씨가, 한국의 국회의원 등에게 블록체인에 관해 해설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빌리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부테린 씨는 설명.
자신이 개발한 이더리움은 현재 1초에 처리가능한 거래수를 14,000TPS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PoS로의 이행 및 Sharding 기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이더리움 2.0 계획 등을 한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해설했다고 한다.
ICO에 대해
그리고 이더리움의 실용사례로서도 주목 받은 ICO의 쇠퇴이 대해서도 언급하여, 현재 보이는 ICO의 자금조달액 감소 등은 업계성장의 일환이라고 객관적으로 고찰,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언뜻 보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ICO의 쇠퇴지만,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 조기단계에 있는데다, ICO 프로젝트의 품질은 확실히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어떤 업계에서도 초기단계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그 후 장기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델이 확립되어 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이은 대형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린 한국 거래소에서 볼 수 있었던 가격 갭이나 2018년에 잇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등, 최근의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납득이 간다.
한편에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중요시하는 기업도 적지 않고, 한국 대형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10″에 가상화폐 월렛 기능을 탑재한 것 외에도, 정부나 공직자의 일반 블록체인 컨퍼런스 등, 일반시민에 대한 접근을 살펴볼 수도 있는,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 나라이기도 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한국에서, 당파를 넘어 신흥기술인 블록페인 기술을 촉진시키면서, 국내 투자가를 보호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정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발언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규제상황이 정비될 것을 기대해 본다.